與, “정청래 위원장, 독단적 과방위 운영 중단하라”

권하영 2022.08.17 14:54:17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원들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청래 위원장에 “독단적 과방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 선출했고,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에 온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엔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겼다”며 “여당을 배제한 채 방송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일(18일)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다고 통보해 상임위 활동의 중심이 될 소위원회 구성도 제멋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8일 여야 간사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2항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해야 하며,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에 있어서도 국회법 121조의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과방위 파행에 대해 여당 탓을 하며 국회법 준수를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회법 기본절차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는 게 여당 측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는 내일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힘 간사선임 절차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합법적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