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美에 투자한게 얼만데”… 자동차협회, ’한국산’ EV도 세제혜택 포함 요구

신제인 2022.08.12 12:02:13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산 전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하원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바 있는데, 관련 법안대로라면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산(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 전기차에 비해 경쟁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선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국내 제조 시설을 이용해 최종 생산을 하라는 의미로, 법이 시행될 경우 아직은 현지 전기차 조립 생산시설이 없는 국내 완성차업계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0일 미 하원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한-미 FTA의 규정과 함께 한국 정부는 국산이나 수입산 전기차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협회측은  한국 자동차 업계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는 점도 상기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