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삼성전자, TSMC 대비 세금·인건비 등 '열악'

김도현 2022.08.10 17:54:02

- 인건비 부담 명당 4900만원 차이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임금·인력수급 등이 열위 대상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한국과 대만의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독일과 일본은 영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열악한 환경에서 반도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으로 TSMC(6만5152명)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규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도 밀린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20%)보다 5%포인트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은 삼성전자가 크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와 TSMC의 평균임금은 각각 1억4400만원, 9500만원이다. 명당 4900만원 격차다.

인력수급 규모에서도 한참 모자르다.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을 배출하는 데 반해 한국은 연간 1400명에 그친다. 7배 이상 더 많은 전문인재가 쏟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R&D와 시설 투자에 각각 2%, 1% 세액공제율은 적용받았다. 반면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재 육성 보조금 등 혜택을 누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달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별법을 통해 R&D 비용 30~40%, 시설투자 6% 등으로 새액공제율이 인상됐다.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반도체 기술패권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해외 선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