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내년 초 발표"

백지영 2022.08.09 18:24:57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전략인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해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등 신산업 주파수의 확보 및 분배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점검했다. 이후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대표적 신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4년 1월까지 현대자동차에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20개 장소에 23기의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축하고, 22대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 중이다.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를 이용해 무선충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업계의 설명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는 간담회에서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차는 또,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 중에 있는 85㎑와 같은 신산업 주파수에 대한 수요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