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과방위 업무보고에 국민의힘 또 전원 불참…‘반쪽회의’ 비판

백지영 2022.07.29 14:03:21

- 같은 시각 박성중 의원 주최 ‘문재인 정권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토론회 열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약 54일만에 구성된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두번째 전체회의가 8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9일 진행됐다. ‘반쪽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측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회의를 통보·강행하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과방위원 전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조승래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오전 과방위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에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문재인 정권 공영언론인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늦게 출범한 만큼 빠르게 정부 사업을 파악하고 일해야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는 여야가 함께 참석해 업무보고를 마쳤거나 예정 중인데 유독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역시 “여러 안건이나 회의 일정 등은 양당 간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간사(조승래 의원)와 협의할 수 없단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 열리게 되면 최우선으로 상임위 출석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두고,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사퇴압박이 전달된 바 있냐”고 질의하며 “현재 와 계시는 안형환 부위원장은 당시 야당 추천이었는데 지금 여당으로 바뀐 상황이면 또 사퇴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전임 대통령이 추천해서 사퇴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냐”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답변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부위원장이 “주장은 다 할 수 있다”고 받아치자 조 의원이 “비꼬는 것이냐. 사과하라”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