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긴급 정책간담회, 투자자 보호책 무엇이 있었나

박세아 2022.05.24 16:45:31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최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정부 관계자 및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루나 붕괴 사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업계 공등대응 강화 및 실명계좌 확대 필요성,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까지 총망라됐다.

◆투자자 보호 목소리 높이는 정부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루나 붕괴에 따른 사안이 중차대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가운데 성 위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가 만들어진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가하는 방식 등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무위 김희곤 간사도 역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김 간사는 "금융당국은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금융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법과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가상자산시장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루나라는 자산으로 뒷받침한다는 아이디어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 피해와 함께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 지속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 수장들이 밝힌 구체적 투자자 보호 방안, 무엇?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국내 이용자수는 10만명으로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오히려 루나 사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약 10일간 보유자수는 1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8일 기준 28명, 809억개, 시총은 339억원 정도다. 이러한 상황으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한정적이다. 이에 우선 정부에서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투자 경고문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된 가상자산 명단을 공개했다. 또 가상자산거래 운영지원 및 절차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코빗·고팍스·코어닥스·지닥 대표와 코인원 부대표 등은 최근 루나 붕괴 사태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 등을 보고했다. 이날 코인원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대책은 들을 수 없었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투자자 보호센터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더 살펴보는 동시에 향후 국내 거래소와 협업체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공동대응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업비트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이번 루나 사태를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루나 붕괴가 진행됐다"라며 "그동안 업비트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입 최소화 원칙을 지켜왔다"라고 말했다.

이번 루나 사태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루나 비중은 1%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해외 바이낸스 경우 이번 루나로 4000억원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국내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가 경쟁 압력에 노출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이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업계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임 대표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거래소 통일된 상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최초 상장 당시, 스테이킹 구조를 충분히 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닥 한승환 대표는 "테라 의사 결정이 중앙화된 형태로 일어난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탈중앙화 됐다고 하지만, 회사나 재단이 운영되던 방식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라며 "시총이 커지면서 글로벌 마켓에서 숏마켓을 열었다. UST도 스테이블코인임에도 가격이 낮아지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래가 형성됐다"고 문제 원인을 짚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스템적 위기, 변동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는 입출금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출금을 닫아서 자산 거래를 막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결국 가상자산 독과점 해소와 함께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 확보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꼽았다. 임 대표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중앙화, 자본주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탈중앙화를 가치로 내세우는 블록체인 생태계와는 가치관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자율공시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임 대표는 "재단이 보유한 현금 등 자산의 규모 등이 명확히 공시돼야 한다.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재단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요약했다.

한편 이날 각 거래소 대표는 거래정지가 늦었다는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히 의원 질의에 유의종목 지정 이후 거래소 별 심사 기간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점검 중이었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