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韓 등 13개국 ‘IPEF’ 출범…中 제외 경제블럭, 실효성은?

윤상호 2022.05.23 18:06:47

- 레이몬드 美 상무부 장관, ”중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 제시“
- RCEP·CPTPP 이상 참여국 이익 보장 관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공동체다. 우리나라도 참여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IPEF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3개국이 가입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첫 제안을 내놓은 후 7개월 만이다. 백악관은 IPEF의 목표를 4개로 제시했다. ▲연결된 경제(Connected Economy) ▲회복력 있는 경제(Resilient Economy) ▲청정 경제(Clean Economy) ▲공정 경제(Fair Economy)다. ▲디지털 경제 강화 ▲공급망 공동 구축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기후 위기 대응 ▲부패 척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IPEF가 중국 견제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급망 혼란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비용 노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아태 경제 공동체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2017년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며 탈퇴했다. 미국이 빠진 후 TPP는 2018년 일본 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재편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CPTPP 가입에 나선 상태다.

이 지역 경제 공동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으로 구성했다. 올해 발효했다.

이에 따라 IPEF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의제가 다른 구성원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제 출발이다. 앞으로 각 의제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시행 가능한 높은 수준의 약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는 미국이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전통적 무역협정이 갖는 한계도 있었다”라며 “IPEF는 무역을 포함한 회복력,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을 개선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우리 모두의 경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2일 “IPEF는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도구로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논평했다. 중국이 IPEF 참여국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IPEF의 미래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