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법①] 배터리는 되고, 디스플레이는 안 된다?

윤상호 2022.05.25 10:20:47

- 윤석열 정부, 디스플레이 추가 긍정적…OLED 주도권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경쟁국 대비 지원 부족…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시행도 하지 않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특별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점과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방한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 위협보다 미국에 짓기로 한 반도체 공장을 먼저 점검하는 시대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스플레이업계는 그동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첨단산업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특별법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이용해 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통과했다. 오즌 8월 시행한다.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제공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도 마련했다. 인력 육성도 돕는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미국은 미국 중심 첨단산업 생태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520억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조율 중이다. EU는 2030년 세계 반도체 생산 20% 점유율이 목표다. ‘EU반도체칩법’을 제안했다. 430억유로를 투입한다. 일본은 반도체 재건을 위해 자존심을 접었다. 일본 정부는 세계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공장(팹) 유치를 위해 투자액의 절반을 책임지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는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와 OLED 모두 세계 1위였지만 LCD는 중국에 밀린 상태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겨내지 못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CD를 접었다. LG디스플레이는 축소 중이다. OLED는 아직 선두다. 그렇지만 기업에만 맡길 경우 LCD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동욱 부회장은 “디스플레이가 대기업 사업군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패널 제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중견 기업”이라며 “디스플레이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율이 높은 특성상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단산업특별법 시행령과 법에 따라 구성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위윈회는 혜택 강화와 기술 추가를 주도할 것으로 여겨진다. 업계는 10월경 첫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디스플레이 포함도 이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