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지속 성장 위해 사업자정의·자율등급제 필요" 한 목소리

강소현 2022.04.12 19:24:07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자율등급제 도입 등이다. 또 정책방향 설정에 앞서 OTT 산업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한국OTT포럼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4월 정기 세미나를 열고, ‘국내 OTT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김용희 한국OTT포럼 이사, 권남용 쿠팡 부장, 노창희 한국OTT포럼 이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이희주 웨이브 실장, 허승 왓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5년 내 미디어 유효수요는 임계치에 임박할 가능성이 높다. 임계치에 도달되게 되면 시장에선 구조개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선 곧 성숙기에 진입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언급됐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에 대해 각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및 규제 대상 특정이 되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역시 OTT 사업자 정의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정권 내 통과되지 못한 과제 중 하나였다.

권남용 쿠팡 부장은 “OTT를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OTT 산업의 진흥을 논의하기 위한 시작점이 아닐까 싶다”며 “쿠팡의 경우 식품, 전기용품 등 취급하는 상품만 수만가지에 이르지만 식품회사나 전자회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부가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가 공고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등급제 도입도 또 한번 강조됐다.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영상물의 가치가 떨어져 적시성이 특징인 OTT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자율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별도의 사업자 지정절차 없이 상영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남용 부장은 “최근 이상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지정하는것보단 자체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한다거나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오류가 있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을 해소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주장이다. 망 이용대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국내 OTT는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희주 웨이브 실장은 “국내 OTT들은 아직 비즈니스모델(BM)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용자로부터) 1만원을 받았을 때 CP에 65%를 주고 결제수수료 4% 내고 망 이용대가 7~8%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남은 1~2%를 가지고 인건비·광고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방송발전기금을 내게 하겠다, 음악 저작권료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BM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조리한 환경만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OTT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진출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게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는 주장이다.

허승 왓챠 이사는 “플랫폼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선 OTT 지원정책을 만든다고 지난 2~3년동안 고민했음에도 플랫폼에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면서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