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패권 연장 나선 미국…조 바이든, 디지털화폐(CBDC) 개발 검토 지시

이상일 2022.03.10 10:11:16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정부 차원의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연구에 나서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패권 다툼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셈이 됐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소비자,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범정부 전략으로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는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5년전 140억달러에서 지난해 11월 시가 총액 3조달러를 넘어섰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성인의 약 16%(약 4천만명)가 암호화폐에 투자, 거래 또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 주권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탐색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최전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기후 위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의 CBDC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을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과 그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정부는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호 및 시스템 위험 완화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 위험 완화 기술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술 발전 지원 및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 보장 미국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전략 수립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은 미 재무부 및 기타 기관 파트너에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부문 및 금융 시장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평가 및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시스템적 재정 위험에 대해 충분한 감독과 보호를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또한 기관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 장관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경제 성장, 금융 성장 및 포용, 국가 안보, 기술 혁신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포함, 화폐 및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연구 결과 CBDC 발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잠재적인 미국 CBDC의 연구 및 개발을 긴급하게 추진해 미국 주도의 CBDC 사용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