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필수전략기술·청년지원 정책 주력”…주파수 할당 “통신3사 CEO 만날 것”

세종=백지영 2022.01.27 17:00:16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2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최근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선 “통신3사 CEO와 만나 논의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대선주자 공약 가운데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선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진흥과 규제 업무가 한 부처가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스럽다”고 말했으며 우주정책에 대해선 잘 이끌어왔다고 자평했다. 당초 5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는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추진한 4가지 정책 가운데선 필수전략기술 육성과 청년 역량증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내달 28일 열리는 MWC22 참석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MWC 참석해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도 전 세계는 기술패권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을 일으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SK텔레콤이 최근 5G 주파수 40㎒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 폭 주파수와 병합해 진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주파수 할당을 하는 절차를 굉장히 많다. 연구반 구성해 전문가 의견 듣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도 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추가 요청건도 이러한 절차 거쳐야 해서 조속한 수행은 어렵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와 관련해선 모든 절차를 거쳤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3사 CEO 만나뵙고 정책 협조하겠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통신사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도 함께 해야 한다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논의하겠다.

Q. 다음달 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경매가 무리한 입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 유플러스부터 할당요청 받고 약 7개월 동안 관련 절차 진행해 왔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났고 공개토론도 진행했다.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SK텔레콤이 40㎒ 추가 할당 신청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에 따라 다음달 경매 공고는 미지수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다하겠다.

Q. 누리호 발사 후속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당초 예정대로 5월에 2차 발사되는지


▲누리호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위성을 제 궤도에 편입시키지 못했다. 발사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 파악은 됐지만,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또,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올해는 2차 누리호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히 5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Q. 과학기술 관련해서 현재 대선후보 공약들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직에서 일하는 장관으로서 대선후보 공약 평가 적절치 않다. 과기정통부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언급한 후보가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일하면서 보니까 과기혁신 부총리가 의미있겠다는 생각든다. 범부처적으로 협조받거나 공동 추진해나가는 사안에 있어서 훨씬 더 추진력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다

Q. CES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2월 말 MWC 행사 참석 고민이 많다. 참석 예정이신지

▲오미크론 변이 추세나 전세계적 확진자 추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MWC 참석하고 싶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 모색하는 기회 갖고 싶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대선 관련해서 정부 조직개편 관련해 아까 언급하신 과학혁신부총리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 기능 통폐합, 우주관련 부처 전담부서 관련 내용도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직 장관으로서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하고 헷갈린 부분이 방통위와의 업무 구분이었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같이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과 규제 업무가 한 부처에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다. 우주정책 관련해서는 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 관점에서 우주 관련 신설조직생기면 과기정통부가 그 조직을 잘 맡아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방송 정책 중 중요한 축 OTT상생협의회를 비롯해 디지털미디어생태계 상생방안 관련한 성과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드라이브걸 생각이신지

A. OTT 상생협의회 관련해선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이해관계 첨예해가시적인 성과를 보진 못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진도 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 장관님이 강조한 청년 지원정책과 디지털 뉴딜이 맞닿은 지점이 디지털 미디어 분야라고 생각한다. 두가지에 주력해 현업에 계신 분들과 협의하고 있다. 중장기적 법제 개선 연동해 관련 발전 전략을 장관님 임기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최근 인공지능(AI), 메타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가

▲AI의 경우, 산도국들에 비해 약간 떨어져 있지만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해 많은 연구자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에서도 AI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메타버스는 모두가 이제 같이 시작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상당히 빨리 시작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 위한 전략 펼쳐나가겠다.

Q. 일각에선 메타버스가 빛좋은 개살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메타버스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런 생각했다. 히지만 알면 알수록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생각 든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굉장히 많은 기술이 융합돼야 한다. 현재까진 기술이 못따라온 것도 사실이다. 기술 잘 개발되면 편리하게 잘 활용될 수 있다. 메타버스를 ‘디지털 영토’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 전략적으로 잘 육성해 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Q. 임기가 2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당초 계획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성과와 한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작년 5월 14일에 시작했으니 이제 8달 조금 넘었다. 임기가 2달 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은 좀 섭섭하다. 5월 9일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웃음). 이제 넉달 정도가 남았나.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점 추진 방향,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청년 인재지원 정책을 잘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돌아보고 싶다. 성과 한계 질문 주셨는데, 장관으로 일하기 전보다 들어와서 보니 훨씬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된다.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차관님과 마음먹고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방법 찾고 정책 만들어주셔서 아이디어가 많으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봤다. 이제 (취임한지)8개월 됐는데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Q. 핀테크 등 플랫폼 규제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다. 어떤 의견이신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산업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 등장에 이해관계자 갈등요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 등장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다. 그럼에도 플랫폼 서비스에 있어서 공정경쟁 저해요소라든지 사용자나 플랫폼 고용 노동자 이익 권익 침해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으로 노력하고 있다.

Q.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택시 합승(반반택시) 합법화됐는데, 규제 샌드박스 이용한 합법화 첫 사례라고 보인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소회가 어떤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후 법령 정비가 돼 합법화된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 많이 나오고 법령 정비까지 이어져 새로운 산업, 서비스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최근 디지털 포용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현재 디지털 격차를 겪는 많은 분들이 있고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디지털포용법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아까 장관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관과 실무자들이 잘 구현해줬다고 하는데 어떤게 기억이 남나. 올해 추진 계획은

▲(조경식 2차관) 매주 금요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한 주를 반성하고 다음 주 할 일을 점검한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이후 실국장과 교감한다. 2차관 쪽에선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에 집중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뉴딜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 갖고 있으며, 잘 준비해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겠다.

(용홍택 1차관)청년, 여성과학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과학자 경력 단절에 대해선 경력단절보단 재택근무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고. 그걸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청년 정책도 장관님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필수전략기술 이슈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되면서 저희 산업부에서 시작했던 배터리, 반도체 등을 추진했다. 미국이 하고 있는 혁신 경쟁법하고 우리가 조화를 맞춰 국가필수전략기술 같은 부분에 장관님이 많은 노력을 들여 실무진에서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 이를 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동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