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로톡부터 강남언니까지…전문직 플랫폼 갈등 고조

최민지 2022.01.10 14:24:33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전 산업에서 플랫폼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문직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률, 의료, 세무 등 기존 전문직 서비스까지 플랫폼 영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전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기존 업계에서는 플랫폼 종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로톡’이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다. 로톡은 벌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의 수사를 받았다. 모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합법 플랫폼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로톡은 불법 플랫폼 논란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번 경찰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로톡에 변호사들이 가입할 수 없도록 변협 차원에서 막은 것이다.

로톡은 법률상담 수수료, 소개료, 상담료를 분배받지 않고 특정 변호사를 중개, 알선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다. 높은 법률서비스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향해 허위주장 철회, 변호사 징계 중단 등을 요청하며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톡처럼 전문직역과 충돌하고 있는 플랫폼사는 곳곳에 존재한다. 네이버 엑스퍼트의 경우, 전문가와 사용자를 중개하는 전문 상담 플랫폼으로, 법률 서비스로 다룬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 등은 네이버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의 경우, 의료계 미운털이 박혔다. 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 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성명까지 내놓았다.

성형광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한 바 있는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3월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온라인 세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쩜쌈’도 한국세무사회 등에 고소당했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 대리 업무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내 세무 플랫폼 스타트업 위법 시비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사장은 “스타트업이 전문직역과 갈등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전문직역과 IT스타트업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할 생각이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적극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블로그=ICT 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