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대 흐름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백지영 2021.12.31 17:28:22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시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 지난 12월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재난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2022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