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애플,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 부가세 환급해야”
[국감2021] “애플,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 부가세 환급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애플의 아이폰 대상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고 주장…
[국감2021] “건물주만 배불린다”…집합건물 인터넷 독점계약 도마 위
[국감2021] “건물주만 배불린다”…집합건물 인터넷 독점계약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020년 9월, 이사를 간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상품(TV+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며, 2년 동안 이용정지만 가능함을…
[국감2021] 과기분야 출연연 사상 최대 기술료 수입…민간 부가가치 창출은 “글쎄”
[국감2021] 과기분야 출연연 사상 최대 기술료 수입…민간 부가가치 창출은 “글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지난해 사상 최대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술이 실제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 기술료 납부방식의 활용도를 높여 출연연 기술의 민간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감2021] 과기원에만 40억짜리 ‘비상금 통장’이 있다?
[국감2021] 과기원에만 40억짜리 ‘비상금 통장’이 있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일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기원)들이 40억원이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해 개별 회의비‧출장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
[국감2021] 7년 의무복무 채웠는데··· 왜 말뚝 안 박냐는 국회의원
[국감2021] 7년 의무복무 채웠는데··· 왜 말뚝 안 박냐는 국회의원 - 장학금, 기숙사 등 혜택 받는 대신 7년간 의무복무하는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5년간 지원 대상자 100명 중 7명만 장기복무- 조명희 의원 “직업 선택의 자유 방관할 수 없다”[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7년간 국방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의무복무하는 사이버전문사관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관…
[국감 2021] 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 계약서에 ‘노사분규시 계약해지’담아
[국감 2021] 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 계약서에 ‘노사분규시 계약해지’담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IBK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
[국감2021] 中 한국콘텐츠 무단 사용…현황파악 조차 못하는 콘진원
[국감2021] 中 한국콘텐츠 무단 사용…현황파악 조차 못하는 콘진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피해현황 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배 의원은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국감2021]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덕에 1000배 이익…제작사 인센티브는 없어”
[국감2021]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덕에 1000배 이익…제작사 인센티브는 없어”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덕분에 투자액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입한 오징어…
[국감2021]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지상파3사 중 MBC가 가장 많아
[국감2021]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지상파3사 중 MBC가 가장 많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영방송인 MBC가 지상파3사 중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관련한 시청자 권익 보호에 가장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지상파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국감2021] 구글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다
[국감2021] 구글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13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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