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기초 보안도 적용되지 않은 정부 앱··· 일반인도 15분 만에 해킹 가능
[국감2020] 기초 보안도 적용되지 않은 정부 앱··· 일반인도 15분 만에 해킹 가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이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기초적인 보안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일반인도 15분이면 정부 모바일 앱의 개발자 페이지에 접근해 앱을 위조하고 정보 왜곡을 할 수 있다…
[국감2020] 금융 분야 개인정보 활용 깜깜이··· 제도 개선 시급
[국감2020] 금융 분야 개인정보 활용 깜깜이··· 제도 개선 시급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대출비교서비스 제공기업의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페이와…
구글 '갑질' 막자더니…통신사에 돌 던지고 갑자기 집안싸움?'
구글 '갑질' 막자더니…통신사에 돌 던지고 갑자기 집안싸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글로벌 공룡 ’구글‘ 갑질을 막기 위해 국회와 통신‧인터넷 업계가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잠시, 갑자기 집안싸움으로 돌변했다. 힘을 모아 공동의 적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주장이 난무하며 얻을 것 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법안상정‧결의안 채택 등…
[국감2020] 위기의 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요구 이어져
[국감2020] 위기의 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요구 이어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완전자급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로 단통법 시행 6년째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고 5G 상용화 후 상승한…
[국감2020] 한상혁 “페이스북 소송,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 있어”
[국감2020] 한상혁 “페이스북 소송,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 있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시작부터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행정처분 자체로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지난 23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이 페이스북과의 소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
[국감2020]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의견수렴 종료…김영식 “헐값 면죄부”
[국감2020]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의견수렴 종료…김영식 “헐값 면죄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3일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료했다. 애플이 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2700억원에 달하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글로벌 사업자에 헐값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
[국감2020] 한국식 망사용료 전세계 어디서도 안낸다?…말장난 넷플릭스
[국감2020] 한국식 망사용료 전세계 어디서도 안낸다?…말장난 넷플릭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결국 건진 것은 없었다. 2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지만, 넷플릭스 측은 끝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갔다. 예견된 일이다. 한국법인 대표 대신 팀장 실무자가 증인으로 서 애시당초 책임 있는 자…
[국감2020] “오늘이라도” vs “시간 가지고” 글로벌사업자 규제 의견충돌
[국감2020] “오늘이라도” vs “시간 가지고” 글로벌사업자 규제 의견충돌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 글로벌 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발의한 상태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
[국감2020] 지상파UHD 3년째 유명무실, 변재일 의원 “방통위 무능”
[국감2020] 지상파UHD 3년째 유명무실, 변재일 의원 “방통위 무능”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상파 UHD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5%를 밑돌고 있다. 이중 UHD 방송 수신율을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공언했던 활성화 계획도 올해 상반기 예정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사실상 지상파 UHD 정책 실패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의원(더불…
[국감2020] 구글이 주춤한 순간? ‘조세회피’ 지적 있었다
[국감2020] 구글이 주춤한 순간? ‘조세회피’ 지적 있었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구글 국감’이었다. 집중포화 대상이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에 이어 과방위 증인으로도 출석해 여야 구분 없이 질문 세례를 받았다.임 전무는 본사 위임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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