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인터넷전문은행에 질타 쏟아져…은행법 개정 험난 예고
[국감2017] 인터넷전문은행에 질타 쏟아져…은행법 개정 험난 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상관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와 출범이 이뤄졌다며 질타가 쏟아졌다.16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심상훈 행장에게 “(심 행장이)…
[국감2017]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 작성…"빅데이터 논의 빠르게 진행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핀테크 등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이 주문됐다.이 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을 위해 금융혁신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국회와 협의할 것이다. 또 복합금…
[국감20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동일인 해석 여지 없어"
[국감2017] 최종구 금융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당시 인가 규정에 미달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주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
[국감2017]출연연 절반이상 휴가 다 못써…작년 78억원 반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삭감액이 1인당 100만원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감2017] 백업센터 해외설치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종전 시각과 다르게 봐야"
[국감2017] 백업센터 해외설치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 백업센터를 해외에 설치하자는 논의가 불거졌다.1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바른정당 위원은 “(비상상황시) 데이터 유실로 통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잔고를 증명하나”는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는)백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
이동통신 가입자로 본 한국사회의 민낯…고령화·청년실업 ‘심각’
이동통신 가입자로 본 한국사회의 민낯…고령화·청년실업 ‘심각’ - 가입자 최다 40대·연체 최다 20대…20대·30대 연체액, 전체 절반 상회[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고령화 사회, 청년실업. 한국사회의 현실이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내 휴대폰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0대다. 통신비를 연체한 이용자는 20대가 가장 많았…
[국감2017] “크롬·민원24 등 유명 정상앱 사칭한 악성앱 활개”
[국감2017] “크롬·민원24 등 유명 정상앱 사칭한 악성앱 활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된 크롬, 플레이스토어, 민원24 등 유명 모바일 정상앱을 사칭해 개인 신상정보 등을 유출토록 하는 악성앱 분석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2017] IC단말기 교체사업 지지부진 …교체지원기금 대부분 집행안돼
[국감2017] IC단말기 교체사업 지지부진 …교체지원기금 대부분 집행안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보안성이 취약한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한 시한이 약 10개월 남겨 놓은 가운데, 교체지원을 위해 마련된 1000억원의 기금 중 850억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여신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국감2017] “최근 4년간 스팸신고 7900만건 넘어”
[국감2017] “최근 4년간 스팸신고 7900만건 넘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접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팸신고는 79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스팸신고 건수는 2014년 1400만건에서 2016년 2600…
[국감2017] 불법음성스팸 증가, 점검대상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업체 절반이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
[국감2017] 이통3사, 유심 AS 정책 미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3사가 유심(USIM)을 원가의 최대 6배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심 관련 AS 정책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국감2017] 구글 플레이스토어,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 채팅 앱 극성
[국감2017] 구글 플레이스토어,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 채팅 앱 극성 [디지털데일리 이형두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에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등록할 수 있어, 성매매 등 불건전 채팅 앱이 이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운영하는 앱…
[국감2017] BJ에 하룻밤 6600만원 쓸 수 있다는 아프리카TV.. 대책 마련하나
[국감2017] BJ에 하룻밤 6600만원 쓸 수 있다는 아프리카TV.. 대책 마련하나 [디지털데일리 이형두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의 이용자 자율규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에서 이용자가 BJ(인터넷 방송인)에 하루에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아프리…
[국감2017] 인터넷서 불법 총기거래, 폭탄제조법도 공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터넷에서 총기 등 불법무기거래 뿐 아니라 심지어 폭탄제조법까지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포, 도검, 폭발물 등 관련 심의는 2008년 1…
[국감2017] 스터디룸으로 전락한 시청자미디어센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일부 시설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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