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법 역사에서 명판결 사례를 꼽으라면‘박인수 사건’판결도 그중 하나다.

1950년대 중반, 무려 70여명의 엘리트 여성 들을 농락하다 체포돼 법정에 섰던 ‘한국판 카사노바’의 원조가 바로 그다.

법정에서 박씨는 '자신이 상대한 여인 가운데 순결한 처녀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을 당시 우리 사회의 성 모럴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결국 법원도‘법은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며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를 초월해 '보호받아야 할 가치'에 대한 문제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문제는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가끔씩은 가치의 척도가 역사의 발전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들이 인터넷에  불법유통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것이다.

여기서 성인용 영상물이란 포르노를 의미한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올려 돈을 받는 상업적인 `헤비 업로더'의 ID자료를 확보해 이중 1만개를 경찰에 고소했다.

네티즌은 말할것도 없고 경찰로서도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다.

어째됐든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수천명의 신원을 일일히 밝혀내고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은 "노출 수위가 높은 해당 영상물은 국내 현행법상 유통을 금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이며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각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음란물인만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고소를 각하시켰으니 당연히 경찰이 네티즌을 수사할 일은 없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포르노'가 우리 나라에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지적 재산권' 또는 '콘텐츠'로 규정됐다는 점이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줄까?  

FTA에 앞서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WTO규정하에서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하에서 '상호주의'는 매우 엄격하고 국제법의 해석에 있어 무서운 말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각하는 그것과 때론 많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사안을 WTO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결론내리기 위해 기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SW저작권과 관련해 이 분야의 선진국들에게서 느끼는 일종의 부러움을 쓰고 싶어서다.

비록 포로노 영상물일 지언정 당당하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부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SW불법 복제율 얘기만 나오면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버티던 'IT강국 코리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SW불법 복제율은 43%에 달했으며, 특히 한국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OECD 30개 국가중 정품 SW사용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국내 벤처 IT기업을 보노라면 의욕만은 높게 사줘야 할지 아니면 무지하다고 타박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

국산 SW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암담한 이유는 현재 SW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제대로 된 SW저작권의 가치가 그동안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60년전 박인수 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될 가치까지도 이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변해 이제는 포르노 마저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동안 무시당했고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는 국내 SW저작권은 무엇인가.

SW저작권에 대해 정부와 IT업계, 전문가들의 지헤가 다시 한번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