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가 대통령 유럽 순방에 맞춰 유럽연합 의장국 스웨덴에서 터뜨린 ‘에릭슨 한국시장 15억 달러 투자 유치’가 단 하루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에릭슨이 한국지사 인원을 8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15억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통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말한 적이 없다”는 게 에릭슨의 입장이다.

에릭슨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 해도 적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방통위의 발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쇼’였다.

에릭슨은 전 세계 통신시스템 분야 부동의 1위 기업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세계 1위지만 속을 뜯어보니 기술력이 모자라서? 국내 기업이 1년에 찍어내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100배가 넘는 물량을 한해에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가격이 비싸서? 독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에릭슨이 우리나라 4G 시장을 못 먹는다고 회사가 타격을 받을 만큼 한국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장도 아니다. 물론, 세계 1위임에도 이동통신 네트워크 분야에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 새로 개척해야 될 신흥 시장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에릭슨 한국 투자’ 발표는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준비된 ‘좋은 그림’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릭슨의 투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4G 시장이 LTE 진영에게도 가능성이 열리고 에릭슨이 그 중 상당 부분을 가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4G 기술로 공공연히 ‘와이브로’를 강조해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 전에도 기자들에게 “4G는 와이브로로 간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LTE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려는 기업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처럼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 이것은 에릭슨이 속아주기를 바랬던 것이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내용보다는 ‘그림’에 초점이 맞춰진 이벤트일 뿐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대통령 유럽순방 이전부터 계속해서 ‘에릭슨 한국에 2조 투자’ 소문이 흘러나왔기에 ‘혹시 이번 대통령 외유에 동행한 KT가 4세대 인프라를 에릭슨에 밀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유치한 추측까지도 해보았지만, 그 정도로도 15억 달러 투자는 너무 과하다.

결국, 이번 발표는 세살배기 어린애가 봐도 실소를 날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다. 그런데도 투자유치 실적 홍보에 눈이 먼 정부 관계자들만 이걸 보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헤프닝으로 끝날 일을 왜 벌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양치기소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추측해 보면 대략 두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실적 만들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그 다음에 벌어질 논란과 비난은 미처 생각조차 해볼 겨를 없이 ‘눈가리고 아웅’ 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논란이야 있건 말건 일단 한 껀 터트리는 것이 중요하니 뒤따라 올 비난 쯤이야 용감하게 감수할 작정이었던지...

청와대도 방통위도 IT를 등한시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달콤한 이벤트 보다 진심 어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김재철 기자>mykoreaon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