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에서 에릭슨이 우리나라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방송통신위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릭슨의 입장은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언급한 적이 없다”이다. 에릭슨코리아 관계자는 “인원과 관련한 부분은 본사의 언급이 있었지만, 금액은 한국정부 측에서 나온 얘기”라고 밝혔다.

고용인력을 1000명 규모로 늘린다는 것도 지금 당장의 실행계획이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는 것이 더 맞다.

결국 에릭슨의 한국투자에는 가장 확실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에릭슨의 한국 4G 시장진출 여부’이다.

우리 정부가 4G 기술로 공공연히 ‘와이브로’를 강조해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릭슨이 밀고 있는 LTE가 와이브로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이후에 통신사들이 LTE를 선택했을 때 에릭슨이 시장을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따라 투자규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사들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LTE 시장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방송통신위는 지난주에 미리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와이브로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자들이 에릭슨이 국내 LTE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4G와 관련한 정책에도 변화가 올 수 있냐는 질문에 “국내 시장에서 4G는 계속해서 와이브로를 밀고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적인 통신시스템 제조사가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그만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 반대급부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램일 뿐이다.

방통위는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가진 영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LTE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4G 환경이 와이브로로 가더라도 에릭슨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릭슨은 전 세계 통신시스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 GSM을 구축한 나라들은 대부분 LTE를 구축할 것이 확실시되고, CDMA 벨트를 이뤘던 미국·일본·중국의 유력 통신사들도 모두 LTE 구축을 선언한 상태다.

이미 전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4세대 네트워크로 LTE 구축을 선언했으며, CDMA 통신시장의 최대 수혜자였던 퀄컴까지 LTE에 손을 들었다. 에릭슨이 LTE 영업을 위해 4세대 기술로 와이브로를 채택하는, 시장규모도 크지 않은 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일과 관련해 외산 통신장비 업체들은 “국내 4G 시장은 희망대로 와이브로를 채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슨은 2조를 투자한다면야 방통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는 시장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의 방문이 뭔가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합의도 되지 않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퀄컴 CEO 방한 때 퀄컴이 한국 벤처들에게만 특별히 대규모 투자를 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가, 퀄컴 측이 공식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다”고 밝혀 망신살이 뻗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경쟁적으로 이를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김재철 기자>mykoreaon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