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선 데이터 통신 활성화를 두고 벌어지는 해묵은 논쟁이다. ‘활성화 이후 요금제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견과 ‘요금제를 현실화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업계가 후자는 사용자가 고수하고 있는 태도다.

통신사는 이렇다.

음성통화요금 인하 압박 속에 가입자대비 매출액이 높은 데이터 통신 요금 인하는 수익성 악화와 직결된다는 생각이다.

WCDMA망 투자가 이제 막 끝났는데 데이터 통신량이 급증하면 안정화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적정한 수준의 가입자 확보 뒤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불만이다. ‘수익에 눈먼 이통사가 데이터 통신료 요금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동통신 3사의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한다.
양쪽의 말 모두 일리는 있다. 현실론과 이상론의 충돌이다.

과연 해답은 없을까.

유선 데이터 통신 시장 활성화 과정에 그 답이 있다.

초기 유선 데이터 통신은 막대한 전화요금과 느린 속도로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폭발적인 팽창은 ‘월드와이드웹’이라는 킬러 콘텐츠, 획기적인 전송속도 개선, 저렴한 정액제 요금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삼박자 중 무선 데이터 통신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정보이용료가 3500원인 게임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통신 요금이 콘텐츠 가격과 맞먹는 현행 요금제는 분명 너무 비싸다.

요금이 내려가 사용자가 늘어나면 게임과 화보 등에 치중돼 있는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다양화 될 것이다. 모바일에 맞지 않은 홈페이지도 알아서 개편할 것이다.

지금까지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하기 위한 비대칭규제를 실시해오면서 비정상적인 무선 데이터 요금제를 용인해 온 정부의 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

시장이 만개한 통신사간 경쟁은 자율에 맞기고 오히려 태동기인 콘텐츠 업계 등을 위한 적절한 진흥책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소리다. 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