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가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를 피해가면서 국내 업체 역차별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 서비스뿐 아니라 이메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까지 이 같은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해 지메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이 10여건 있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글 이원진 사장은 “지메일은 아직 한국에서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고, 서버도 해외에 있다”면서 “한국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지메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메일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최근 문화방송 PD수첩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PD와 작가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해초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한 네티즌의 상당수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다음과 네이버에서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이메일 주인은 자신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찰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지메일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이 같은 감시에서 자유롭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원진 사장은 “인터넷에는 오프라인 법을 적용하기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것 많다”면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인 경우에는 제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메일뿐만이 아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개설된 블로그 포스팅은 수시로 블라인드 처리되지만, 구글 블로그 등 해외 블로그에 글을 쓰면 이 같은 제약이 없다.
 
이에 대해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관계자는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사업자는 다른 판단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