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인터넷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UCC 동영상을 감상할 때 동영상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PC에 자동 저장돼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동영상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플래시 기술 기반으로 UCC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모두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리밍 기술은 동영상을 하드웨어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반면, 다운로드 방식은 동영상을 내려받으면서 재생하는 기술이다. 그 결과 동영상 재생이 끝난 이후에도 사용자의 PC 하드 드라이브에 동영상이 저장돼 있다.

저장되는 동영상 경로만 알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 동영상을 재편집, 배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PC의 저장공간을 대량으로 차지하는 문제도 있다.

UCC 서비스 업체들이 이처럼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는 웹서버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고가의 서버 소프트웨어 및 대용량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수익구조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UCC 서비스업체는 스트리밍 보다는 다운로드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UCC 생산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PC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 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UCC 제작자의 동의 없이 PC에 저장돼 있더라도  단순히 감상만 했다면 사적 이용의 범위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서비스 업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CC 생산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임의로 다운로드하게 한 UCC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소리바다와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서비스업체에게 민사상 방조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UCC 생산자는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이용자의 PC에 자동 저장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엠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임시파일 폴더에는 동영상 파일 뿐 아니라 사진 등도 저장된다"면서 "동영상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는 다운로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을 논의 중"이라면서 "올 해 안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