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식 석상에서 IPTV 서비스를 융합서비스로 규정했다.

18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IPTV 서비스가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재전송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니 만큼 공익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공익적 측면보다는 산업적·경제적 설계를 통해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특위가 10차 회의까지 오는 동안 공정위 관계자가 나와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날 해당 발언 내용에 특위 및 관련 업계가 주목했다.

이날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IPTV 진입제한과 관련된 자회사분리 이슈에 대해서도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감시, 판단이 쉽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이 경우도 대기업 진입제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방송계의 주장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김병배 부위원장은 자회사분리나 망 개방 의무화에 있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 판단을 전제로, “사업자의 기존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IPTV 사업의 부수적 조건으로 수익적 성격의 부관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사업권역 및 사전적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도 “사전적 시장점유율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기존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와 경쟁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2~3년 내 한시적으로 선셋 제한을 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요금규제·서비스방식 등의 규제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IPTV가 공공성 측면이 적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오히려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가격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요금상향제한이나 밴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병배 부위원장은 IPTV 법제화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방송·통신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IPTV 법제화 같은 복작한 사안은 소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며 “시장의 인위적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PTV 법제화는 시장지배력 전이, 대기업 참여제한, 케이블TV사업자와의 형평성 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시장지배력은 회계분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자회사분리는 지배력전이 측면에서 감시가 쉽지만 대기업의 투자촉진과 기존 SO가 자회사 분리 없이 케이블TV와 초고속 인터넷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