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윈도 환경에서의 공인인증 서비스 제공 여부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픈웹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16일 서울지방법원 주재아래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을 시도할 방침이다.

오픈웹 대표 김기창 교수는 이날 합의 실패 후 “금결원이 사익을 위해 공익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금결원이 '뱅크페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비(非)인터넷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뱅크페이는 금결원이 운영하고 있는 결제대행 서비스로, 지급결제대행(PG)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IE기반에서만 구동된다.

즉 “금결원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지급대행 서비스를 위해 IE의 시장점유율 축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자신들이 개발 완료한 자바 애플릿 기반의 공인인증 SW(가입자 설비)의 배포조차 금결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오픈웹은 앞서 “금결원이 개발한 리눅스ㆍ맥OS 용 공인인증 SW(가입자 설비)를 배포하길 원치 않는다면 오픈웹이 개발한 자바 애플릿 형태의 SW를 배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픈웹은 특히 “이 SW를 금결원에 즉시 무료로 제공하고, KISA의 심사 등을 위한 기술지원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결원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금결원이 이미 개발했다는 리눅스용 SW를 배포하지도 않고,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자바 SW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뱅크페이를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결원 전자인증센터 안순용 인증관리팀장은 “우리는 오픈웹과 기본적인 법률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오픈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인인증 기관은 (모든 사용자에 맞춰) 가입자설비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 (비(非)IE를 사용하는 시장도 없다”면서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이 없어 배포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