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동등접근 의무의 경우 사업면허 시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게 부과키로 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하면서, 구체적 기준 없이 이처럼 모든 IPTV 사업자의 망을 사업면허 시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 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PTV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 사실상 케이블TV와 동일서비스와 동일규제를 적용하면서도, IPTV 사업자만 사업초기부터 망 개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망 개방 원칙이 적용될 경우 IPTV 사업을 준비 중인 통신사업자는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협의를 통해 즉시 망 개방이 가능하지만, 케이블TV사업자의 경우 현재 망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케이블TV사업자가 망 개방을 위해서는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을 통해 케이블망의 일정 대역폭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월말 현재 전체 케이블TV 가입자는 14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디지털케이블TV 전환 가입자는 이 중 약 3%인 41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위 관계자는 “재허가제도 등 행정지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케이블TV의 완전 디지털 전환은 2011년경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케이블TV사업자의 망 개방은 디지털 전환이 일정 수준 이상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현행대로 지역독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융추위가 IPTV 망 동등접근 의무화하면서도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지배적사업자의 망 동등접속이나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전적으로 사업자 간 협의에 의존하고 있어 유명무실화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IPTV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망 임대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기준 원칙과 기준, 폐쇄망과 오픈망에 대한 구분, 품질보장 등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했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망 동등접근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간에만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를 어떻게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었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망 동등접근 의무화의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에 대한 고려와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시킬 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며 “8개월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정책방안치고는 너무 원론적인 수준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