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상용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이하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 업계가 IP-TV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회의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업계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풍성한 시장 진입이 유발되는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경쟁하는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한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혁신과 경쟁에서 유발됐듯이 IP-TV 역시 다양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진입을 유도하고, 망 기반 산업의 공정경쟁이 지켜져야 발전이 담보된다는 것이 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업계는 IP-TV 시장형성 초기인 3년간 IP-TV 공정경쟁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중립성을 선언해줄 것과 함께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의 고정가격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IP-TV 법제화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방송통신 규제분류(인허가 방식)에 대해서는 제작(Creating)과 유통(Publishing), 전송(Transport)이 분리되는 뉴미디어의 양상에 맞춰 ‘망사업자, 유통사업자(서비스제공),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해 각 분류에 따른 사업자별 책임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P-TV 경쟁활성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IP-TV 정책 수립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가 발제자로 참가해 각각 공정경쟁을 위한 설비기반 경쟁정책, 서비스기반 경쟁정책 등을 발표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전문위원은 ‘IP-TV 도입에 따른 소비자선택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은 “망이 없는 사업자도 IP-TV에 동등하게 IP-TV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과 함께 가입자회선공동이용(LLU),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등의 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서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혁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정책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기업 업계가 한 목소리로 IP-TV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정책의 틀을 제안하고 나섬에 따라, 인터넷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포털 업계가 IP-TV 정책수립 한 축으로 본격 참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김재철 기자>mykoreaon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