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정부 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향후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표준준수를 강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 서보람 표준화 팀장은 이날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 팀장은 다만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 시간, 안정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특히 "정부가 액티브X를 고수하려는 입장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은 "지난 4년간 전자정부 사업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지적한 뒤 비용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보사회진흥원 오강탁 서비스정보화 사업 팀장에 따르면 G4C 민원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35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래는 토론회 패널 및 청중의 발언 요약이다

◆김기창 교수(오픈웹 대표) = 전자정부에 초점을 맞춰 3가지 말씀드리겠다. 전자정부와 관련된 문제니까 시민권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기술적으로MS기술을 채용하고 거기에 로열티, 충성을 해야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중세에 거대 공동체에 못들어간 사람이 소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공공업무에서 시민이 제한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이에 대한 논리적인 항의를 했다. 이제는 전산화 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사용하는 SW의 코드에 접근 가능해야 논리적인 항의를 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SW코드는 반드시 공개돼 있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장래를 생각할 때 권력 균형의 재조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있다. 최근 인터넷 관련 기술 진보, 기술적 진전의 결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참여자 간의 권력균형이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과거에는 웹사이트 일방 정보주고 접속자는 받기만 했다. 이제는 이 관계가 재조정된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파워를 누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된 시점이 왔다. 전자정부도 이 기술 반영해서 일반시민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국민참여, 시민참여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서현진 전자신문 부국장 = 액티브X건은 반드시 터질 일이 터졌다. MS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통상문제, 정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전자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방안 확보방안이라는 방향에서 논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 위해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든지 해야 한다. 특히 인력양성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반MS정서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계해야 한다.

◆차기성 이니텍 상무 = MS 편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전자정부 접근성은 조금만 투자하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리눅스, 맥 OS 등이 활성화 돼야 한다. 여기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회사가 총대를 매겠다고 나설 수도 없다.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토론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 리더가 나와야 구조적 개편이 될 것이다.

◆민덕기 교수(건국대) = 웹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문제다. 우리는 급한 일만 추구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일인데도 뒤로 미뤄온 경향이 있다.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임베디드 영역도 MS가 독점하도록 둘 것인가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웹 브라우저 표준 따라야 한다. 브라우저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만이 미래에 임베디드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행정자치부 서보람 팀장(표준화팀) =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3가지 기준이 있다. 우선 법령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 번째 기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도 웹 접근성문제와 종속성 문제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웹 접근성 문제는 표준을 준수했느냐의 문제고, 종속성은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다.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2005년 9월 중지된 적이 있다. 그 때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국민들에게 발급된 민원서류가 국민들 손으로 위변조 될 가능성을 막아달라는 요구 있었다. 이 요구사항이 당시에는 보편적 요구사항이었다. 그 서비스 제공하려다 보니 특정기술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작년 9월 정통부에서 지침 만들었다.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각종 국제표준 강제하도록 할 것이다. 기존 서비스들을 수정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인력 문제 등이 있다. 한꺼번에 바꿀 지, 단계적으로 바꿀 지 고민 더 해봐야 한다. 또 기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액티브X를 고수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국장 = 우리나라는 인터넷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아마존, 이베이 등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 쇼핑몰에서 물건 살수 있을까. 없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때문에 할 수 없다. 거대한 인터넷 바다 안에서 성벽을 구축하고, 우리끼리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물안에서 이뤄지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다. 공공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언제나 예산 부족을 얘기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전자정부 사업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 올해만도 3000억 정도 된다. 그 안에서 35억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행자부 예산낭비 전력이 많다. 행자부 주소화 사업 1000억 원 낭비했고, 정보화 마을 사업도 5000억 원 썼다.

그런 행자부가 불과 35억 원 때문에 미루고 있다.

◆정호교 단장(한국SW진흥원) = (리눅스, 매킨토시 등 OS)사용자가 없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하느냐는 시각 있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다. 그러나 교육, 국방 등 특정 분야부터 사용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리눅스 데스크탑 사용자들에게 물어보면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오피스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 원천기술에 의한 솔루션 없이 조립기술, 포장기술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장윤옥 부장(디지털타임즈) = 다양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는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 은행들이 최근 액티브X 고민 있었고, 일부 은행이 해결했다. 해결은 했지만 아직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길 지 걱정돼서 적용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안전성, 호환성 확보될 것이냐. 과다한 비용없이 가능한 것이냐도 우려가 있다. 전자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통부나 관련업계가 참여해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용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동개발할 것인지, 공통의 모듈을 사용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G4C 같은 대형 시스템에 우선 표준적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정부가 이것을 먼저 한다면 은행이나 일반 사업자들도 관련 프로젝트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사이트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문희탁 회장(공개SW협회) =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한다.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사고로 인한 비용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차라리 그 돈을 보험회사에 주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법은 어떨까. 공인인증이 필요할 지 의문이다. 인터넷을 하려면 비행기 티켓 프린트 한 번 하려면 20~30분 걸린다.

MS OS를 쓰게 된 이유는 오피스 때 부터다. MS오피스를 쓰다보니 다른 OS를 쓸 환경이 안 된다. 공개 SW에는 오픈오피스가 있다. 오픈 오피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픈오피스 문서 작업하고 관공서에 문서 내려면 아래아한글로 바꿔야 한다. 오픈오피스, ODF(Open Document Format)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주현 상무(SK C&C) = 전자정부가 액티브X 의존한 것은 기발비용, 시간 부족. 국내 환경 등을 볼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윈도 환경이기 때문에 액티브X 많이 쓴 것이다. 당시에는 보안 인식이 낮았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김진형 교수(KAIST) = 컴퓨팅에 대해 나라전체가 잘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정부역할 안 되고 있다. SW를 국가적 아젠다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정부조직부터 손을 대야 한다. 뭔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청중1 = 시범사업은 공인인증 개선에 관한 것이 좋겠다. 현재 공인인증 시장의 독과점도 해결해야 한다.

◆청중2 = 현업에 있다. 우리 회사 처음에는 플러그인, 네비게이터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개발자들 모두 퇴출됐다. 산업구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맥OS, 리눅스 지원하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