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블로그스피어는 네이버와 다음의 소스코드 복제 논란으로 떠들썩했었다.

IT전문 팀블로그 ‘스마트플레이스(www.smartplace.co.kr)’가 이달 1일 “네이버가 올 초 전자우편 서비스를 개편한 이후 일부의 소스코드가 다음의 코드와 똑같아졌다”면서 “네이버가 다음의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명과 한글 주석까지 동일한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아직 이 논란의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측은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글 구현을 위한 부분과 서비스 부분 연동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네이버측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네이버측과 접촉해 본 결과 네이버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과연 누가 복제했는가’라는 진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우선 오픈소스를 마구잡이식으로 이용하는 업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다음측은 원천 소스를 닷넷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코드프로젝트(www.codeproject.com)’에서 차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네이버도 역시 코드프로젝트를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드프로젝트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라이선스)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음이나 네이버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코드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CC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기하면 비영리 목적으로 한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비록 오픈소스 코드라고 할 지라도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의 코드를 복제하는 관례가 도를 넘어 이제는 ‘도덕 불감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스마트플레이스의 포스팅 이후 많은 개발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네이버의 무단복제를 비난하는 측도 있었지만, 일부는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네이버만 비난하는가”라며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 “남의 코드 안 보고 코딩하는 개발자가 어디 있냐”는 의견도 들린다.

물론 이 같은 반발에 타당한 면이 있다.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니까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바스크립트처럼 웹에 공개되는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더욱 무시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블로그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스마트플레이스의 이번 포스팅은 기존 언론의 폭로성 기사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팀블로그의 대표필자 류한석씨는 “이번 포스팅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공언했다.

그러나 그가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반면 기존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에 대한 논란은 언론관계법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블로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어디까지 미디어로 인정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