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 담당…전담 차관제 도입

2013.01.15 17:59:34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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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최대 관심사였던 ICT 전담부처 신설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로 끝나게 됐다.

 

15일 오후 김용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사는 ICT 전담부처 신설 여부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신설 및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ICT 전담부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라고 언급해 불확실성을 남겼다.

 

결국, ICT 전담부처 신설은 불발로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옛 정보통신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날 김용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ICT 관련 정책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차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이 ICT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전담 조직 독임제 부처형일수 있지만, 어느 부의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 신설하는 것은 당선인의 창조경제의 두축인 일자리 창출,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미래의 기술 부분은 IT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부분에 통합, 융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방통위, 문화부, 지경부 등이 갖고 있는 어떤 ICT 기능이과 실국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유민봉 간사는 방통위와 관련해 "방통위가 규제와 진흥업무를 함께 하면서 업무처리 속도나 업계의 민원처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통위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 간사는 "방송과 통신의 진흥 기능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전담차관으로 이관하고 다른 규제와 관련한 기능은 현재처럼 존치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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