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기논의 ‘물거품’ 되나… 박 당선자측 의중 반영, 금융권 촉각

2012.12.24 10:54:25 /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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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금융IT 시장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오픈환경 구현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박 당선자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폐지는 금융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사용자 층을 위주로 대두돼 왔으며 안철수 대선 후보가 편리한 은행거래를 위해 인터넷 공인인증제도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관심을 끈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공인인증제도 폐지 공약을 이어받으며 IT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박근혜 당선자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앞서‘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측은 “전자서명법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 전자행정 등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결국 박 후보의 승리로 표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제도의 유지가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과 정부도 오픈뱅킹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전자금융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최근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줄 때 앞으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했다.

 

추가 인증의 경우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을 지정하거나 전화로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의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인식과 금융당국 및 정부의 인식이 비슷한 상황에서 공인인증서의 폐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현재 오픈뱅킹 구축 및 내년 4월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접근성 확보에 나서는 금융사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당분간은 공인인증서 방식 유지를 바탕으로 한 전자금융거래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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