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방향성 재확립‧추진 요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보안업계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콘트롤타워의 강화와 일관성있는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수립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방향성을 제대로 확립해 다가오는 국가단위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보안업체들 사이에서는 SW유지관리요율의 현실화를 비롯해 보안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등도 완화, 보완해주길 기대했다. 이와 관련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서는 관련내용을 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보안’과 관련해 눈에 띄는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IT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는 큰 항목하에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이란 부분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박대우 교수(호서대학교,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국가사이버보안대책위원장)는 “국가 정보보안, 사이버안보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미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행정부처들은 자신들의 역할만 수행하다보니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다. 특히 일련에 발생된 보안사건들은 각 부처별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설립, 운영 등으로 강력한 안보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수립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본래 취지에 맞게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보안업체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과 육성책을 요구했다.
조규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장(파수닷컴 대표)는 “보안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예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한 SW유지관리요율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ISIA는 지난달 보안SW 유지관리요율과 관련해 제품의 특성과 유지보수 난이도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결정하도록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정보보호,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증편해 달라는 의견과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을 꼽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반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행안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단순히 법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하는지가 보안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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