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당선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찬성…게임업계와 공동 치유재원 조성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9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앞서 박 당선인은 게임 셧다운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현재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에 적용 중으로 박 당선인은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할 생각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책질의 답변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 셧다운제 확대 의지도 보였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경실련 정책질의 답변 “게임중독 치유를 위해 전국에 치유센터를 설립해 전화 한통이면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치유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야회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사회현상을 분석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5%에서 100%로 증원 배치 ▲교사와 학생간 면대면 상담은 물론 소셜네트워큰서비스(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정책 추진 ▲전국 초중고교에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디어콘텐츠 제작 활동과 올바른 SNS 활용법을 포함한 ‘프라이드 미디어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중 하나로 게임을 집중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규제책만큼의 구체적인 진흥책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진흥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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