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인터넷정책] 박 당선자의 인터넷 정책 “창조산업 적극육성”

2012.12.20 08:22:47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박근혜 당선자는 인터넷이 ICT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보고 유관 정책 기능의 연결과 통합적 관리를 담보할 추진체계 확립에 나서겠다는 점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박 당선자는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혀왔다.

우선 정부 부처 차원에서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인 협업일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업일터는 정책과제 수행에 포함된 정부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국민에게 개방해 민간의 의견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당선자측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의 경우 반드시 협업 공간을 개방,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그룹이 없도록 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평가가 정책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박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로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의 재원을 2조원으로,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술거래소를 설치해 창조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끌 방안도 내놨다.

공공정보의 개방도 확대한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해 개인과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하도록 돕는다. 기상, 특허, 통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해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관련법에서는 개방의 대상정보, 신청절차와 처리과정, 비용, 저작권 등을 규정하게 된다.

콘텐츠 산업을 육상할 4가지 방안으로는 ▲콘텐츠 코리아랩 설립(영재 육성, 아이디어 거래시스템 구축)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콘텐츠 지역거점 구축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 설립(1인 창조기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박 당선자는 ‘기업주도형 인터넷 멀티 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력 양성도 목표했다. 교육 대상자의 교육비는 정부와 기업이 50%씩 각각 부담하게 된다.

박 당선자는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대책도 공개했다. 청소년 계층에게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대상자에게는 맞춤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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