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부처 신설하되 독립적 방송규제위 설치 바람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은 개편 철학 및 목표, 방송규제 독립성 확보, 조직형태와 업무 범위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측이 전국 20~50대 남녀 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방통위 위주의 합의제 기구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IC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CT 전담 정부조직을 신설하되 내부에 방송규제를 위한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ICT 정부조직 형태로는 독임제보다는 합의제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 문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ICT 정부조직의 운영관련 속성 중에서 수장의 자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부패 방지방안, 위원선출 방식, 조직원 충원방식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같이 정치적 역량이 강한 인사보다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업 관료 출신을 수장을 임명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통위 중심의 현 ICT 거버넌스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거버넌스 개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보사회 문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해 분산돼 있는 ICT 기능을 통합해 전담할 수 있는 정보방송통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정보방송통신부는 ICT 생태계의 정책담당 구성원으로서 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며 ICT 정책 생태계의 키스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 혁신과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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