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티타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티타임' 제도는 공식적인 전체회의에 앞서 국·과장으로 부터 안건을 보고받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간 의견조율을 하는 자리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업계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안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체회의 전 상임위원간 충분한 대화나 내용 파악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다보니 속기 등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밀실정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렸던 문방위 전체회의와 이달 9일 열렸던 방통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이계철 위원장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셈이다. 하지만 여야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국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담당국과장들로부터 안건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정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타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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