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이용 의혹 보안 프로그램, 혐의 벗어

2012.10.23 16:58:12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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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감시와 보안, 한끝차이?

- 신경민 의원 검증 결과 공개, 트로이컷 일부 모듈 삭제 등 조치키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트로이컷 등 국회에 설치된 정보보안 프로그램이 의원 사찰에 이용됐다는 ‘혐의’를 벗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회사무처와 공방을 벌여온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공동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자료유출 및 좀비PC 방지 기능만 설정해 사용하고 있어 사찰, 감청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정 변경하면 사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운용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사무처와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목적 기능 이외의 명령 모듈 부분을 트로이컷에서 삭제하고, 해당 의원실에 대한 메일아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지키했다.

검증단은 로그 기록 분석 결과, 트로이컷과 함께 검증 대상이 된 메일아이 프로그램도 메일아이도 트로이컷과 마찬가지로 사찰, 감청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청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의원실에 대한 메일아이 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메일아이는 본청 인터넷망에 적용돼 있어 본청 내에 있는 의장단,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의 통신사실, 메일 및 메신저 내용이 통째로 저장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국회의원실 적용시 사용자 동의나 고지 등의 사전 절차를 밟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과 국회사무처의 추천으로 구성된 공동검증단은 지난 22일 국회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과 메일아이에 대한 관제 화면 분석, 로그 기록 확인, 프로그램 열람 등을 통한 검증을 실시했다.

신 의원은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며 검증단 합의 사항의 향후 후속조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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