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중립성·모바일게임 셧다운 등 문제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9일 이석우 카카오 대표<사진>가 구글이 주최한 빅텐트 서울 컨퍼런스에서 국내 규제 환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망중립성 논란을 첫 번째로 제기한 이 대표는 “한국은 아무래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더 많은 초점이 가해지고 있다”며 “6월에 통신사들과 갈등이 있었고 보이스톡(m-VoIP) 서비스 이후부터 공존방법을 찾고 있다”고 고민을 전했다.

현재 이동통신 업계는 m-VoIP이 통신사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투자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m-VoIP 전면허용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보이스톡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는 망중립성 원칙을 전제로 m-VoIP이 트래픽 부하나 매출감소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혁신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는 장애물들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대표는 개인정보 최소화에 초점을 둔 개인정보 규제 취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청소년 접근차단)가 상충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에게 개인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있다”면서 “한쪽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말아라하는데 셧다운이 되면 연령정보와 주소를 수집하고 또 청소년이라면 (게임 이용을 위한) 부모 동의도 얻어야한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고안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규제가) 비용을 발생시켜 서비스 원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규제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에는 스티브잡스가 없나, 빌게이츠가 없나, 닌텐도가 안 생겨날까 하는데 (앞서 언급한) 작지만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실리콘밸리와 같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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