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신고 3400만건 중 93건만 수사

2012.10.07 20:15:58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 ‘4대 악성스팸’신고(불법대출, 음란, 의약품, 불법도박) 전체 스팸의 65% 차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 중 ‘4대 악성스팸’의 비율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3년간 신고건수 대비 수사 건수는 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은 방통위의 스팸메일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스팸신고 3400만건 중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93건으로 신고건수 대비 수사건수가 0.000008%에 불과하며”며 “그중 통신가입 권유 스팸도 3년간 총 1000만건으로 국민의 20%가 통신가입 권유 스팸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4대 악성스팸’은 관련법령에 의해 3~5년이하 징역, 2000~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는 심각한 범죄다.

유 의원은 “심지어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은 2009년 1억4700만원에서 2011년 5600만원으로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매해 수 천만건에 달하는 ‘4대 악성스팸’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신고 건수만 3000만건이 넘는 불법대출·음란물 등의 악성스팸 공격에 청소년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개시 조차 안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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