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2012.09.23 18:55:25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는 30일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선진국의 IT관련 법안을 살펴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 체계를 가진 국가는 손에 꼽힌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에 일찍 눈을 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여력이 미흡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도 개설해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뿐만 아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질적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영향을 받는 기업, 기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노력도 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정작 큰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기자가 지난 7월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이해수준’을 질문했을 때 사업자 절반 이상이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법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갭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하나. 왜 위반하면 안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을텐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는 법’을 먼저 알려주니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지난 1년동안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해 앞만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법안이 줄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DB암호화 조치’ 법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내년 2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LG전자, ‘스팀씽큐’ 전량 국내 생산 LG전자, ‘스팀씽큐’ 전량 국내 생산
  • LG전자, ‘스팀씽큐’ 전량 국내 생산
  • LG’s New Design Language…
  • SKT, 온라인 개학 맞아 ‘가상교실’ 선봬
  • SKT, 월 9900원 올프라임 멤버십 ‘1달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