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황폐화 돼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엉뚱하게 대기업을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내쫓아버렸는데, 이제 시장에는 정부와 (교섭력이 약한)중소기업만이 남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기존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개최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구매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의 문제점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보다 용역 선호 문화 ▲발주자의 비전문성 ▲품질보다 가격중심 ▲하도급 방치 ▲1년 단위의 사업 편중 등을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이 패키지보다 용역을 너무 선호하다보니 대기업 시스템 통합 업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편중됐다”면서 “공무원들이 대기업 임원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지원을 예로 들며 “시중에 있는 그룹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굳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나눠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룹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공공기관 그룹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핸디소프트는 이지원 보급과 함께 경영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는 아울러 “정보화 사업 발주자들이 대부분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면서 “발주자가 전문성이 없으니 요구사항이 명확치 않고, 패키지로 될 것도 계속 용역에 맡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 대기업에 의존하게 됐고, 대기업은 스스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하도급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는 졍식지원이 아니다”면서 “임시적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면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발주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발주만 전문으로 하는 정부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 시스템 과업 예산 심의를 위한 민간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지금은 시스템 구축에 얼마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위원회에서 과업 예산을 심의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 가격은 제외하는 방안을 김 교수는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의 발제 아래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봉규 교수,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 윤태덕 이스트소프트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저작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봉규 교수는 정보화 예산의 문제를 지적했고, 김인현 대표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윤태덕 이스트소프트 이사는 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꼬집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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