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ICT 조직으론 안된다…분산된 정책기능 한 곳에 모아야”

2012.08.29 16:26:11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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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ICT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 게임,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생태계와 연관돼 있는 모든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정보매체혁신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현재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ICT 기능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 신문 등의 정책기능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 시대, 정책기능 분산으로 ICT 경쟁력 저하=이날 최계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장은 "ICT부문의 혁신과 플랫폼간 경쟁심화에 대응, 국내 ICT 부문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등장 이전까지는 ICT 강국의 위상을 유지했지만 글로벌 ICT 기업 주도의 플랫폼 경쟁으로의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플랫폼 경쟁시장 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이 KISDI의 진단이다.

그동안 강점이었던 하드웨어 경쟁력은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위상이 저하됐고, 미국 등 주요국가와 비교할때 소프트웨어 부문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KISDI는 밴처 생태계 활성화 문제, 방향성 없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이해관계자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KISDI는 전문성을 갖춘 ICT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했다.

최계영 실장은 "단순히 특정 부문들이 서로 융합하기 때문에 각 정책기능과 영역이 합치거나 재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ICT 정책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각 기능을 통합하고 정책기능별 내용도 변화되어야 신규 고용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C-P-N-D 생태계에서 미디어, 콘텐츠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화부가 맡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기능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4개 부처 분산된 ICT 기능 정보매체혁신부에 모으자"=최 실장의 발표에 이어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보매체혁신부(안)' 설립을 주장했다.

송 교수가 주장한 '정보매체혁신부'는 현재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나뉘어진 ICT 정책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IT 기능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기능 등 콘텐츠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내부에 반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운영해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송 교수는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소속이 바뀐 우정사업본부도 '정보매체혁신부'로 가져와 우체청으로 승격시키자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스마트 생태계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측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으로 핵심영역에 콘텐츠 영역 전반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국가전략적으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진흥을 우선순위로 두고 진흥에 집중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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