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필요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글로벌 관점 고려도 필요하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해외 사업자도 많다. 국부 유출이다.”(SK텔레콤 정태철 대외협력실장)

“사적 재화인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결국 인터넷 생태계 모든 플레이어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KT경제경영연구소 김효실 상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사는 mVoIP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통신사의 mVoIP 통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도 항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 김도훈 교수는  ‘VoIP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공영’이라는 주제 발표를 “mVoIP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다”라며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현실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mVoIP 도입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정태철 실장은 “통신사와 mVoIP 사업자와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라며 “자연 생태계처럼 망이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기반이 붕괴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강조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효실 상무는 “작년 LG유플러스의 전국망 장애 사례나 전력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통신사 매출 하락은 요금 인상을 불러오거나 품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다”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음성 요금은 내리고 데이터 요금을 올리는 방향이다.

정 실장은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해 재구조화 하면 음성은 내려가지만 데이터는 올라가야한다”라며 “지금처럼 동영상을 보면 몇 만원 수준이 되는 형태로 올라가지 않으면 mVoIP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적절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해 유무선망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통신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는 “통신사가 지난 1년반동안 mVoIP을 반대하는 논리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차단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새로운 혁신의 등장은 파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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