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방통위, 망중립성 무력화 멈춰라”

2012.07.18 15:51:22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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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OIA(OIA(Open Internet Alliance)는 18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 기준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IA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엔에이치엔,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2011년 12월 발표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후속작업으로,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과 범위를 기술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OIA는 이에 대해 “기준은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 대상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P2P 등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 적용토록 해 상위 규범을 무력화 하고 있다”면서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서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IA는 이어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과 혼잡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국한돼야 한다”면서 “방통위 기준은 특정 이용자를 통제하는 것, 특정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 특정 단말장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OIA는 특히 “이번 기준이 나오기까지 방통위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그 논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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