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심 의식 막무가내식 주장…망중립성 왜곡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촉발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사진 가운데>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 등 이동통신가입자에게 m-VoIP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SK텔레콤을 비롯 통신재벌은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라며 “사용자는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해외에서는 망중립성 정책을 채택해 m-VoIP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과 KT는 3세대(3G)서비스에서 월 5만4000원 이상, 롱텀에볼루션(LTE)에서는 월 5만2000원 요금부터 m-VoIP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주요 통신사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높은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m-VoIP을 허용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업계, 이용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트워크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콘텐츠 유통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들만의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 의원은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투자를 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다른 통신업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며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 의원과 청년유니온, 청년을위한경제민주화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이 주최했다. 장 의원은 청년 유권자 몫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상임위는 환경노동위를 희망하고 있다.

SK텔레콤 이형희 대외협력(CR)부문장은 “망중립성을 한참 논의 중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된다”라며 “차분하게 얘기해야 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우려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도 “망중립성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신사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간 풀어야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며 “하지만 업체들끼리 풀어야할 문제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내주 방통위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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