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카오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 서비스에 나선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mVoIP 확산으로 산업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이통시장 투자여력 위축으로 통신망 고도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mVoIP이 확산될 경우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나와 당분간 mVoIP 문제는 통신업계의 핫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4일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보이스톡’ 베타 서비스를 내놓은데 이어 5일부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베타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의 가입자 기반을 감안할 때 ‘모바일톡’은 여타 mVoIP 서비스와는 파급력 자체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이 공식입장을 발표, 우려의 뜻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SK텔레콤은 “mVoIP은 이통사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시장의 투자여력 위축으로 인한 통신망 고도화 저해될 수 있고 이통사 매출감소는 장기적으로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 등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SKT는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며 mVoIP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국내 음성통화 시장 무임승차로 국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망 이용대가,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된 바 있으나, mVoIP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동일한 반응이다.

SKT는 “mVoIP가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확산될 경우, 이동전화시장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우려사항 등을 감안해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가 언급한 적절한 조치는 요금제 조정 또는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mVoIP가 확산되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카드다. 그만큼 이동통신 업계는 mVoIP 확산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VoIP 제한조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데다 방통위 역시 망중립성 차원에서 mVoIP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mVoIP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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