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주년/MB정부 ICT정책①] ‘정책과 인물의 부재’… 혼선 거듭된 ICT정책, 성과는?

2012.05.23 07:46:00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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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탄생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만 4년이 훌쩍 지났다. 방송과 통신, IT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방통위지만 아직까지는 내세울 만한 성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진 ICT 정책 기능으로 부처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능이 분산되고 협력이 잘 안되다보니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매년 반복됐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지금,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ICT 부처개편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지난 MB 정부 5년간 IT정책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5년간 ICT 정책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역할 및 한계,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 융합과 IT융합 등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따른 정보통신의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2007년 12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부처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2008년 1월 인수위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통신환경 변화에 맞게 정보통신부문의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해체가 공식화된 시점이다.

당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제 정통부가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환경을 맞이해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이제는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정통부는 IT 협·단체 및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정통부가 쥐고 있던 여러 ICT 기능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됐다. 그로부터 18대 대통령 선거를 반년 남짓 남겨둔 지금, 당시의 논의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처간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다시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IT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할 때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자만감에 도취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다.

정통부 해체 이후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일부 기능이 합쳐져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그럴싸한 대전제까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흩어진 정부 정책 기능과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은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지금 각종 비리에 연루돼 곤욕을 치루고 있는 최시중 전 방통위 원장의 면면을 보듯, 방통위 수장 및 상임위원 자리는 예전 정통부의 장·차관 자리와 역할과는 사뭇 달랐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ICT 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인물이었다. 여야로 나뉘어 상임위원을 추천하다보니 전문가 보다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상임위원에 속속 합류했다. 의사결정이 전문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셈이다.

종합편성채널, 방송법 개정 등을 두고 상임위원들의 회의는 여야의 싸움판인 국회와 다르지 않았다. 과거 정통부의 산업 진흥, 기술 선도는 찾기 어려웠다. 상임위원이 이러다보니 사무국 역할과 권한은 현저히 축소됐다.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다보니 사무국의 철학을 밀어부치기 보다는 객관식 문제 찍기 마냥 정책이 결정돼갔다.

방송과 통신, 그리고 IT와 다양한 산업간의 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방통위의 지난 성과는 초라하다. 그나마 내세울만한 성과가 IPTV 시장 활성화다. 하지만 IPTV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관련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융합형 콘텐츠도 없었고 그저 유료방송 플랫폼이 하나 더 탄생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간 협력을 강조하며 조직개편이 이뤄졌지만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간 협력이 이뤄지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금을 두고 다투고, 분리된 정책 탓에 부처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규제기능을 놓고도 방통위와 공정위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모를까 이명박 정부와 함께 탄생한 방통위는 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산업계에서도 방통위의 해체 및 새로운 ICT 부처 탄생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태생부터 한계가 명확했던 방통위는 결국 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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