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KT 필수설비 현장검증, 고시개정안 바뀔까

2012.03.25 18:35:24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게 가격을 부풀림 혐의로 4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SK텔레콤, KT 등은 LTE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보상금을 더 얹어주고 있다. 출고가격과 요금할인제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휴대폰 유통구조는 일방적인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휴대폰 자급제도를 실시한다. 개방형 IMEI 제도로 명명됐던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번 주 휴대폰 자급제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주 KT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설비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검증으로 고시개정 내용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26~27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따른 ICT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사이버 테러 대비 등은 물론, 삼성동 일대의 출입자 검문검색 강화로 스마트오피스 등 업무 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또한 이번 주에는 지난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인 이매진컵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도 개최된다.

방통위, KT 관로 현장검증 실시=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KT 필수설비 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개정을 위해 KT 관로 예비율 현장검증에 나선다.

당초 방통위는 22일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총리실 규제심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KT의 현장검증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초 현장검증 방식, 범위 등을 결정하고 주중 이후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KT와 이용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검증이 고시개정안 수정까지 이어질지 통신, 방송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MVNO 활성화 후속조치 마련=방통위가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발표한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방향으로 MVNO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부가서비스 확대, 와이파이망 개방, 도매대가 인하 등이 이번 종합대책안에 담겨질 예정이다. MVNO 활성화 대책은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 단말기 자급제 추진=방통위가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지난해 방통위는 '개방형 IMEI 제도'라는 이름으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 5월 실시될 예정으로 방통위는 이계철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단말기 자급제라는 이름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단말기 가격 및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실제 실효성 여부도 우려되고 있다.

중저가 태블릿 봇물…시장 판도는?=태블릿PC 시장이 달아오른다. 애플 ‘뉴 아이패드’는 출시 4일만에 300만대가 넘게 팔리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국내 시장에도 내달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은 삼성전자 독주 가운데 군소 제조사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저가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과 중국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 중국 기업인 아이놀일렉트로닉스가 국내 진출에 나선다. 7인치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샌드위치) 운영체제(OS)를 내장한 ‘노바7’ 시리즈를 출시한다.

필립스, 구강관리 신제품 출시=필립스는 28일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고 치간세정기 ‘소닉케어 에어플로스’를 선보인다. 소닉케어 에어플로스는 물과 공기로 전문적인 치간 세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필립스는 이날 전 세계 및 국내 오랄 헬스 케어 시장 트렌드와 필립스전자의 마케팅 전략, 에어플로스 제품 개발 배경, 제품에 적용된 혁신 기술 등을 소개한다.

한국HP, 올인원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발표=한국HP 퍼스널시스템그룹(PSG)은 29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갖고 세계 최초의 올인원 워크스테이션 신제품 Z1을 선보인다. Z1은 모니터와 본체가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주요 부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한국HP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 워크스테이션 시장 공략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야구시즌 개막 앞두고 야구게임도 새단장=오는 4월 프로야구시즌 개막을 앞두고 게임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업체들이 야구게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본격 시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프로야구매니저’와 ‘슬러거’, ‘마구마구’, ‘야구9단’ 등 주요 야구게임들은 새 시스템이나 모델 등을 앞세워 이용자 확보에 주력한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대비 IT업계 분주=26, 27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따라 IT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부는 삼성동 일대의 출입자 검문검색, 교통통제를 유지하고 교통통제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동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IT업체들은 재택, 일부 파견 근무 등 업무 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금융·IT분야 상황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으로 운영기간은 23일부터 28일까지이다. 반장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이며 반원은 금융위, 금감원,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금융기관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일일상황 보고와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보안이슈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IT 서비스 2011년 실적 발표 마무리=IT서비스 업체들의 2011년 실적 발표가 이번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시스템즈, 동부씨엔아이 등 중견 IT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대부분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신제품 출시=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다. MS는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 환경 관리를 위한 솔루션인 ‘시스템 센터 2012’와 ‘윈도 서버 하이퍼-V’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문가를 초빙해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전략을 국내에 소개한다.

가트너에서 ‘아태 지역의 클라우드 컴퓨팅-미래를위한 아키텍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아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연합도 클라우드 전략 실행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MS 이매진컵 2012 한국대표 선발전=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3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공연장에서 이매진컵 2012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한다. 이매진컵은 MS가 주최하는 전 세계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로, 이날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오는 7월 호주 시드니 본선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 받는다.

‘이매진컵 2012’에 출전하는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엑스박스 및 윈도우 게임 디자인, 윈도폰 게임 디자인, IT 챌린지, 윈도폰 7, 윈도 애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전 세계 학생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

한국 대표팀은 제 1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를 시작으로 매회 참가하고 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2위, 2008년 게임 개발 부문 3위, 단편 영화 부문 1위, 2009년 임베디드 부문 1위, 2010년 차세대 웹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 해는 ‘윈도폰 7’ 경쟁 부문의 1위와 2위를 모두 석권한 바 있다.

22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정, 지난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30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 방법으로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100만명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을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조치를 의무화 했다. 이들 서비스제공자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신설된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의 경우,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저장, 관리토록 했다.

한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른 의무 대상사업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 이용자수 기준이 100만명 이상인 자로 정해졌다.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도 신설되며, 정보보호관리등급제도가 신설된다.

한국후지쯔, ‘리테일 비전 2012’ 컨퍼런스 개최=한국후지쯔가 29일, 국내 유통IT의 주요 현안과 올해의 국내외 유통IT트렌드 등을 소개하는 ‘후지쯔 리테일 비전 2012’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자사의 POS 신제품인 ‘코스모스(COSMOS)’ 소개 및 새로운 컨셉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KCPPI, 리더스 포럼 개최=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변경된 개인정보통합관리 방침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짚어볼 예정이며, 구글 뿐 아니라 국내 포털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기술적·법적 이슈도 이 자리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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