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차원의 당근과 채찍 필요

2011.11.18 14:38:16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5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고양이 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어 여전히 예전과 같은 회원가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C 쇼핑몰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다.

기자가 김 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씨는 오히려 역정을 냈다.

그는 “소호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적용 사업자가 50만개에서 350만개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드물다.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내용이 민간사업자들까지 적용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업자도 있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를 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 공포 후 시행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마땅한 홍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개설하고,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동영상 광고,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 교육, 전문강사 지원, 정부전광판 광고,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나 모든 사업자들을 챙기기엔 부족했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가지는 인터넷사업자는 매우 드물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순회공연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자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당근과 채찍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안착하길 바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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