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가들도 법 적용에 이견 갈려…“물권 인정받으려면 시간 필요”
- 게임환경 변화에 법이 따라가기 못해…게임 약관에서부터 규정이 돼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머니와 아이템 분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1 콘텐츠 분쟁조정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는 게임머니와 아이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각자 견해를 발표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법률 전문가들도 게임머니∙아이템 분쟁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현실의 법이 가상세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임머니∙아이템, 현실의 법은 어떻게 규정하나=게임머니와 아이템은 가상세계의 재화다. 이것을 현실의 법에서 어떻게 규정할까 문제가 생긴다. 민법상 물건으로 볼 것인가, 형법상 재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백상의 김재철 변호사<사진>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샀다면서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표현은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디지털코드로 이뤄진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가상에서는 물건일지라도 법률은 현실세계에 적용되기에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김 변호사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이기에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이란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이나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명시돼 있다.

또 다른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으면 형법상 재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게임아이템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며 “계정 양도는 약관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없지만 양도가 실제 일어난다. 그럼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나 문제가 있는데, 계약인수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아이템 분쟁에 대해 게임업체 넥슨의 법무실 이홍우 변호사도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이템이 이용자 자기의 노력으로 이뤄지다보니 이건 내것이다라는 굉장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며 “그러나 아이템은 게임회사에서 창조한 서비스 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이템의 물권규정을 위해서는 민법의 물권법정주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아직은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습법적으로도 아이템이 물권을 인정받으려면 상당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업체∙이용자가 본 게임머니∙아이템 분쟁 해결은=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박찬형 팀장은 “개발사가 제공하는 약관이 형식적인데, 카테고리부터 약관에서 규정해 놓으면 문제가 분쟁까지 안 가지 않겠나”라며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게임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공정한 룰을 심의해주는 단체가 없는데, 법쪽이나 콘진원(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전 약관을 검토해주는 심의 주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우 게임평론가는 “디지털이 변화가 빠르고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니 현실의 법이 따라가기 어렵다”며 “계속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각 태우는 식”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박 평론가는 “법이 선제적으로 창작의 영역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넓게 풀어주고 아이템 사용권 등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충분히 막을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넓은 범위의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쪽으로 관점 자체가 전환돼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게임제공자들도 자기 게임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약관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이것을 소비자가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될 때 원하는 합의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게임업체 태도의 변화도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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