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데이터 과다 사용 개인·기업 비용, 대다수 부담 불합리…규제보다 시장에 맡겨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인터넷 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비를 부담한다든지 통신사업자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든지라는 망중립성 논의를 국내에서 먼저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우선 논의할 것은 일부 헤비유저(데이터 과다 사용 개인 및 기업)의 이용료를 대다수가 나눠 내는 정액요금제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바꾸는 것이다.”

19일 KT 김희수 상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출범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통신사 입장에서 본 망중립 정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망중립성보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최소한의 수익 모델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윈윈 보다는 비 네트워크 영역 성장, 네트워크 영역 하락 추세로 흐르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주가 등에서 통신사가 하위에 있다. 영업이익률과 주가는 통신사만 마이너스다.

KT에 따르면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은 유선의 경우 지난 2010년 기준 상위 10% 사용자가 80%를 무선은 상위 1% 사용자가 지난 2010년 3월 27%에서 2011년 3월 33%로 증가했다.

김 상무는 “생태계 파괴 위기다. 트래픽이 비대칭적으로 늘어난다. 통신사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 구조는 투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인터넷 사업 등의 발전을 위해 통신사가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통신사 위주 사전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또 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규제에 대한 처벌 등 인터넷 사업자 위주 규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 상무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전화망(ALL-IP)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하는 것은 이르다. ALL-IP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mVoIP 규제 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시장에 맡겨달라. 부작용이 나면 사후규제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신 통신요금은 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요금인하 등보다는 자유롭게 요금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하도록 주문했다.

김 상무는 “통신요금은 경쟁이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런 뒤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 비용분담 논의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서비스품질(QoS)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통신사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프리미엄망과 공공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망도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라며 “비용 문제는 사실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신사로 받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다. 망중립성은 사업자보다 규제기관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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